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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대담/ 고 병 용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운영위 의원
  • 편집국
  • 등록 2021-02-08 1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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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계기로 바라본 성남시의회 고병용의원의 지방자치 실상
  • 지방의원들, “불편한 진실들’을 ‘편하게’ 볼 줄 알고, 솔직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와이드대담/ 고 병 용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운영위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계기로 바라본 

 성남시의회 고병용의원의 지방자치 실상

 

지방의원들, “불편한 진실들’을 ‘편하게’ 볼 줄 알고, 

 솔직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내 삶을 개인적으로 보면 시련을 극복하고, 평탄한대로가 놓여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격려하며, 넌 할 수 있어라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다. 성공의 행운과 시련이 교차된 난관을 극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끝났어, 안 돼라고 생각할 정도의 시련들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때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고 너희들은 나를 더 지나봐야 알거야로 말없이 대답했다

 

성남산업진흥원에 입사하고, 성남시의원에 진출을 하니, 이번엔 아 저 사람은 기업인으로서 다 끝났구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안 끝났다. 지금도 스스로 싫어서 정치를 끝내면 사업을 하고자 꾸준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고 물으면 나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사실은 모른다, 내 운명을 주관하는 분만 아실 거라고 생각해왔다

영광이든, 시련이든, 아픔이든 나에게 주어졌을 땐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하며 내가 할 일을 찾는 것.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게 내 인생이었다.”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고병용 성남시의원은, 어려서 고향인 보성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 지금의 은평구 응암동에서 첫 삶의 단초를 열었다

이른바 말 구루마를 견인하는 일종의 마부의 일을 했다. 어린 나이로 힘들었을 테지만, 고병용의 마음자리엔 그것이 아픔으로 스며들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가 오면 반드시 일하겠다는 소년 고병용에겐 기회로 다가왔고, 나이가 어리고, 배움이 짧다는 세간의 지적엔 기술로 승부하기도 했다.

청년 고병용의 이러한 승부사적 기질은 기업의 간부와 경영자들에게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그의 해박한 엔지니어로서의 기술은 어린 고병용을 선후배와 경영진들로부터 고박사로 통칭하게 하는 직함이 그에게 뒤따랐다.

                                급경사 도로에 '전기발열선' 설치”를 제안하는 고병용의원

이런 그의 승부사적 기질은 또 한 번의 파란을 일으킨다. 다른 이의 기업에서 중간 간부역할로 자신을 내 던지기엔 너무나 억울했다. 자신이 직접 오너가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실제 실천에 옮겼다. 물론 이런 과정마다 마다에는 향학열에서 오는 집착도 같이 성취했다.

노력의 대가, 아니 인간 고병용만의 투지가 엮어 만든 것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의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학력 또한 검정고시(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한샘학원과 청솔학원에서 두 번의 수능시험을 통하여 당당하게 학사학위와 일반대학원을 거쳤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적 성취가 고병용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았다.

교수가 되어 학자의 길을 가야겠다는 결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의 통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었다.

학자가 되고자 집착하는 동안에 사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성공의 길만, 기업경영의 귀재로 통하던 고병용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금융권 계좌, 건물, 이곳저곳의 땅 등이 모두 손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한마디로 굴절이었고, 굴욕감을 견뎌내야 했고, 그렇다고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고병용의원이 인터뷰에서 부드러운 직선이 되고 싶다고 한 것도 그의 삶에 대한 철학과 닮았다.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성남시민들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도 포용적 리더십, 따뜻한 카리스마의 부드러운 직선을 이야기했다. 이른바 외유내강을 의미하는 발언이었다

사실 고병용의원이 성남시의회 지방의원으로 데뷔하는 현 이재명경기지사와의 성남시장 후보시절 정책팀장에서 정책본부장으로서 일했던 것이 발로다

               ** 진흥원 OO 타워 4급 직원 "투신 관련 의혹"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는 고병용의원

 

이 부분에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다. 평소 이재명지사는 자신이 한 때 공돌이 출신이었다는 말을 미담으로 자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병용 당시 정책본부장은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재명 후보 자신은 변호사로서 보란 듯이 성공을 했으니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돌이 공순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비애감을 느낄 수 있고, 평생에 잊고 싶은 이름일 테니 더 이상은 그와 같은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을 한 것이다.

 그 당시 초기 팀장시절 고병용은, “캠프의 브레인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서 후보자가 평가 된다”(네가 하는 네 행동에서 후보자가 평가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재명의 코디네이터로서 갖는 흉중의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었다

 

본지는 지난 7일 이러한 고병용의원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중안의 담긴 의미와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대담을 가졌다

 

기자는 고병용의원과 대담을 하면서, 간간히 물음과 답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의 인생사에 대한 것도 교감을 하게 됨으로서 느낀 것들이 나의 가슴을 절절하게 절규토록 만들었다

 

고병용은 어떤 사람인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책사라 한다

책사란 말 속에는 누구를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봉사할 대상이 너무나 많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 시대를 고민하는 현자이다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열정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너무 큰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그러한 확신이 큰 만큼 현실정치와 인적 수단에 큰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런 가운데 때로 패착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패착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작게는 성남시, 또는 경기도의 고민을 안고 있는 지방정치인이다. 듣고 나눌 이야기가 많았음은 물론이다

고병용의원에게 있어 성남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남시의회 의원과 그의 삶 속에 우리가 주의할 점은 또 없을까? 이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내 주변에 늘 있을 것만 같던 사람, 평생 함께 할 것만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간 후

모든 흔적들은 지금에도 그리움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다. 그와 함께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의 눈망울을 적시는 물기가 이내 서글픔으로 가슴에 에이게 했다

어쩌다가, 아주 어쩌다가 요행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열의와 노력의 산물로 돈을 벌수 있었던 고병용의원에겐 항상 주변 사람들의 불우한 것은 볼 수 없었기에, 나름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지난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장소를 찾았을 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과 끝가지 함께하지 못 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라는 감정까지 더해져 나타난다고 했다.

 

고병용의원의 이 말은 이내 지는 벚꽃의 의미는 붙잡을 수 없이 흩날리는 꽃잎처럼 어떤 존재가 사라진 후에 남겨진 자신의 허무한 감정들이 담겨 있다

기자는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가치브랜드와 지방자치제도를 고병용의원에게 듣는 것으로 이 대담 원고를 정리하려 한다

고병용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롤 모델에 대한 언급에서.... 

              성남시 중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고병용의원 

 

성숙한 지방분권은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발전을 가져올 귀중한 자산으로, 분업적 국정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민주주의의 성숙,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촉진 등이 지방분권의 가치로 제시된다.

지방분권은 그 영역에 따라 입법의 자율성, 재정의 자율성, 조직의 자율성, 행정의 자율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재정책임성이 발휘될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와 구조를 갖추어 놓아도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바, 자치재정권 확립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세 세목 및 세율결정권이 없다. 이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계로 작용하여 지방재정이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 세목 신설에 대한 재량적 권한을 확대해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재정권확보를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비중을 7:3을 거쳐 6:4 정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세목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중심으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의원연구단체(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발전방향토론회)에서 고병용의원

 

또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축소하는 것도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하여 자치단체사업 등에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지방분권의 본질이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협력적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며, 지방의회와 시민에 의한 자율적 재정통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자치재정권문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거시적인 관점을 접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면서 이루어지는 합의과정을 거쳐, 관련 법제도정비가 함께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고병용의원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흙수저의 역경을 극복해 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고병용의원이 자신의 정치소명으로 내세운 것은 두 가지였다

 

그 첫째는 궤멸 위기에 빠진 지방 정치권,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것이었다. 여전히 주민들로 평가받진 못하면서, 공천 권력을 갖고 있는 특정인에게나 비굴하게 알현으로 한다든지, 왜 중앙정치권으로부터도 올곧은 선택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집약하여,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명실상부한 주민의 머슴으로 거듭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극복과 관련, 성남시의원 비대면 의정활동을 위한 줌(ZOOM)교육 현장에서 고병용의원

 

고병용의원이 두 번째 소명으로 꼽은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는 정치인들은 그간 사람을 키우지 않아 왔다고 지적하면서, “차세대 청년 정치인들을 키우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밝히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불공평, 불공정, 부정의 한 정치를 도려낼 수 있는 강직한 인물이라고 토로했다

 

그만큼 스타일이나 사고가 강고하다. 하지만 막상 대담을 통해 느낀 것은 소탈하고 신중한 면모가 느껴졌다

 

―지방의회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권한과 권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공천 제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광역시장. 도지사는 정당공천에 의해 선출한다고 하지만,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정당공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지방자치는 시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대 작금의 현실을 그렇지 않다. 자신을 공천해 줄 중앙정치인과 소속 정당 논리에 얽매여 있는 실정이다

성남의 지방자치는 성남시민들의 지지로 결과하는 것이다. 성남시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지방의원은 존재 가치가 무의미 하다. 때문에 이상과 꿈을 펼치기 전에 성남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목이 마를 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현실대안적 정치인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짧은 소견이고, 또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정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고병용의원

 

― 고병용의원의 이념적 좌표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나.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 좌파는 필요하고, 좌파와 우파는 때로는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좌파인 건 분명하다. 굳이 더 세분화하면 중도가 맞을 것 같다.” 

 

―고병용의원은 정치인이기 이 전에 기업인 출신이다 현재의 한국 경제실상을 말해달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국이 신흥국가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순 없다. 하지만 세계 경제성장률(3.5%) 정도의 성적은 내주는 게 한국 경제실력에서 맞게 가는 것으로 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는 훨씬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에 적정 성장률을 구하기 위해선 세계 교역성장률이나 경제성장률을 참조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다. 그게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이다.” 

특히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 경제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면서 토대가 구축됐다. 이 과정에서 이익 집단도 많이 생겼다.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하면 누군가의 무엇을 빼앗아야 하는 상황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해줬으면 한다

 

노동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임금을 논의할 때 왜 노조가 난리를 치겠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2차 이중구조다.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 1차 시장은 안정적이긴 한데 유연성이 떨어지고 2차 시장은 유연성이 높다

평균 근속기간이 1차 시장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20년 전부터 추진돼왔다. 고용 안전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유연성을 높이면 누가 싫어하겠는가. 고용 안전망에 대한 제고 없이 유연성만 높이려니까 문제다. 또한 노동계도 분명 양보가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의정활동모범의원 표창식(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수상을 한 고병용의원

 

―자영업자 문제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맞다. 중공업 종사자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많은 것이다. 서비스업·제조업 이중구조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를 다 같이 풀어야 한다. 복지·재정·일자리·성장 등을 한꺼번에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적인 개혁을 실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시정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불평등 실태 조사 방식이나 개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가처분 소득 기준이 아니라 시장 소득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가계동향으로 통계를 냈는데 자산소득을 포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자산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는 셈이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방법론을 둘러싼 의견도 심하게 갈린다.”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고병용의원이 쓰레기수거 노동을 직접 하고 있다 

 

고병용의원은 특유의 실천주의를 바탕으로 경영화에 성공한 기업인이기도 하다

고의원은 특히 작금의 성남 정치권에는 정치적 논변 능력을 갖춘 제대로 된 지방의원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자기들만의 논변을 전개하는 능력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뛰어났지만, 내용 면에선 모두가 자기이익만을 위한 원론적 관념을 소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문제는 중앙정치권이라고 했다. 상업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전략 차원의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상업적 정치인, 스스로의 사고를 통해 형성한 자신만의 식견이나 독자적인 판단력이 없는 정치인,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세계를 사유하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능력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인해 성남시의회에 작은 오점으로 남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의회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걱정부터 했다. 재정적으로는 최대의 번영기에 올라선 성남시가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쇠망으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위기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진짜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지방의회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지만 무엇을 지키고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천착하는 치열한 논변은 사라지고, 복에 겨운 재잘거림과 비아냥거림만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과 지성계에는 그악스러운 권력욕과 범속한 출세주의와 더불어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이 판을 치고, 위기 극복 시도 그 자체를 기피하는 반()지성주의적 피로감이 만연해 있다고 질타했다. 치열하게 생각하는 사고의 힘을 잃어가는 대신 허구와 위선, ‘좋은 게 좋다’ ‘동업자 의식의 나태함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걱정이다


주민참여 예산활성화 300인 원탁토론회 현장에서...

 

고병용의원은 편집증 수준의 아집과 종교적 광기 수준의 편협이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소통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보편적인 진실과 가치를 추구한다는 민주주의 본래의 이상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같은 의원 간의 싸움이 내란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진정성 없는 범속한 기득권 투쟁에 불과하다면서 선동정치에 오랫동안 휩싸여 있다 보니, 광신도 비슷한 집단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한 지방의원의 자세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불편한 진실들을 편하게볼 줄 알고 솔직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성남시의원들의 위기의 속성상 기존의 사고 틀이나 방법론으로는 그 해결책은 물론 그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문제들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사고 틀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거 뭐 있어’ ‘잘되는데 왜 그래라는 반지성주의적 피로감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정신적 적폐로 쌓인 결과가 성남시의회 정체성의 위기다.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파악하려는 시도 자체를 기피하는 사고의 무력증과 창조적 상상력의 소진 상태를 말한다. 정말 심각한 상태다.”

환경의 날 기념식장에서...... 고병용의원 


, 부분에서 고병용의원은 정치는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식견이 없어도 가능한 직능이라는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인간의 소업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교육과 함께 정치라고 꼽았는데도 말이다. 정치가 출세욕을 채우고 공직을 탐하는 그리고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해 모든 이의 비판의 대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정치가 진정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방의회는 있지만 지방의원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정치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 존재에 대해 긍정적인 말로 운운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위기 자체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정치적 나태함과 이념적 무력감, 권력 경쟁을 생업으로 하면서도 권력의지는 물론 정치적 생존 본능마저 퇴화하고 있다

이게 지방정치 위기의 실체다. 지방의원이 해당지역 주민이라는 특정의 사회적 계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방행정학을 하는 지성계를 향한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방자치 실상에 대해 상투적인 처방이나 대증요법 식 해결책을 제시해 놓고 마치 과학적 객관성 혹은 학문적 중립을 지켰다며 만족하는 지적 허구와 위선의 풍토가 지성계에 자리 잡고 있다며 지식인들마저 반지성주의 피로감에 빠져 창조적 소수가 되지 못할 때 지방자치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쇠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병용의원에게 지방정치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성남시 새마을회 거리질서 계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 고병용의원 

 

각 시민들의 생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정책적으로 대처하거나 새로운 지방입법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민 생활의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소업이란 답이 돌아왔다.

고병용의원은 특히 성남시민들과 싱크로율(일체감)을 높여야한다며 성남시의원으로 재탄생이란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병용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남시의회 일부 위원들은 시민을 실망시켰던 과거 실패에 대해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병용의원이 구상하는 성남시의회 혁신은 어떤 건가.

 

시민들 삶의 에너지를 담아내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정치 다운 정치를 하는 길이다. 지방의원이 고인 물이 되는 순간 역사의 퇴물이 된다. 물이 계속 순환해 생명력을 유지하듯 지방의회도 그래야만 시민들의 기반 위에 생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남시민들과 싱크로율(일체감)을 높여야 한다.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60~70%는 돼야하고 3선 이상은 제고되어야 한다. 정치가 아니라 생활 감각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삶의 존재 자체와 동일화하고, 같은 감각으로 서로 공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같은 주파수를 올릴 수 있어야 지방정치가 시민 속에서 살아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다

△ 상대원1동 시민과의 인사회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구조적으로 성남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낼 수 없다. 4륜구동 체제가 돼야 한다. 4륜구동이 돼야만 바위산도 오르고, 강도 건너고, 앞뒤 좌우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전천후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

성남시민이 하나의 몸이라면 성남시의회는 체성분과 장기를 성남시민과 맞춰야 한다. 현재의 체성분은 성남시민 체성분과 맞지 않는다.”

 

 고병용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이고 코로나19가 끝나도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며 경제인이자 정치인이자 성남시민 대변자로서 이 시기가 저에게 숙명 같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기자는 고병용의원 지역구이기도 한 성남 중원구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을 

 물었다. 이 답변에서..... 고병용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성남의 정체성을 간직한 곳이다. 그리고 성남경제의 중심이었다

수도권 전철 8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지방도 338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중심이다

모란 민속시장을 비롯한 7개 상설시장이 있는 서민경제의 중심이자, 성남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중심이 될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있는 성남경제의 중심 중원구.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만나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공존하는 땅. 중원은 글자 그대로 성남의 중심이었고 앞으로 중심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되며 보통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 구에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있는 현실에 있다.”

 

△ 성남시민들의 행정보고인 성남시청과 민의 전당 성남시의회 전경 

 

하지만, 고병용의원은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중원구를 명실상부한 성남의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그 바탕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성남 중원구는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3호선, 지방도 338호선이 가로지른 형태로 지나가고, 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전국 대표적인 모란 민속 시장과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단대마트시장, 금광시장,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 상대원시장 등 8개 상설 시장이 입지해 있어 성남시 지역 경제의 거점지역이다.

1구역, 금광1구역, 상대원2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금광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이 계획되어 있어 기존 도시 이미지가 향상될 계획이다.성남종합스포츠센터와 종합운동장이 있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경기 제공과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고병용의원은 이 대목에 이르러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고의원은 이와 관련, 대원천 생태복원과 교통인프라 구축과 함께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재배치를 포함한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변경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산단 내 공원과 주차장 신설 및 도로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해야한다.“라고 피력한 뒤

산단 활성화의 일환으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LH에서 복합 지식산업센터와 행복주택이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의 기업 지원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이용시설 구축사업,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사업 및 산업단지 상상허브(상대원동 500-1번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이 공모에 선정되었거나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비전과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각종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지구당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특례시 지정 요건에서 성남시가 빠졌다. 이에 대한 성남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입장은?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되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구는 명칭 부여 없이 추가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추가특례 부여 기준에 우리 시가 포함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실질적 행정 수요 지표, 예를 들면 주간 유동인구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예산 규모 등의 지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런 지표를 적용하였을 때는 우리 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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