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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귀하들, 이 짓거릴 하려고 정권을 탈환했구나
  • 편집국
  • 등록 2021-02-15 2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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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권과 권력이 있는 곳엔 이미 민주화는 없다.

조대형 대기자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겪을 일인 것만 같은데...


한국은 지금 국민이나 삼권분립의 중심축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이 우위인 국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횡하는 최고 권력기구는 입법부다. 입법부가 통치권력의 하수단체로 전락한 것이다. 이런 징후들은 곳곳에서 이미 일어났고, 또 진행중이다.

행정, 금융, 재정에 이어 사법부까지 180석의 거대여당이 흔들어 대고 있는데도 이를 견제할 야당이 변변치 않은 것도 문제다 

사법부, 재정·금융 당국이 거대 여당(與黨)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법치와 국정 운영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과 규정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국가의 기둥들이 정치적 외풍에 원칙과 핵심 가치를 뒤집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각 기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있었지만, 의석 180석을 차지한 현 정권은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사법 수장이 여의도 눈치를 본다…”재판 누가 신뢰할까”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거짓말쟁이’가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그가 그렇게 말한 녹취록이 4일 공개돼 하루 만에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다.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의 거짓말은 진실이 될 뻔했다.

정치권에선 그의 거짓말과 함께 그의 정권 눈치 보기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녹취록과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담낭 절제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사표 수리를 요청하러 온 임 부장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판사를)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어.”


판사 사표 수리도 여당 눈치 보느라, 여당의 압박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법원장마저 사표 수리 하나 원칙대로 하지 못하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데, 여당 주요 관심 사건의 판결은 어떻겠냐”는 말도 나온다. 특히 판사 한 명의 단독 결정이 가능한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판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실제로 2019년 3월 서울동부지법 박정길(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일괄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수 법조인의 예상과 달리 기각해 논란을 불렀다. 이례적인 기각 사유 또한 밝혀, 파문이 일었다.

또 “(과거 정권 때부터의) 관행이라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본안 재판 결론을 내는 듯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도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은경 전 장관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다.민주당은 지난해 말 법원이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검찰 개혁과 함께 사법부도 개혁하자’고 나서기도 했다. 당시 서민 단국대 교수는 “(거대 여당이) 이제는 삼권분립 정도는 가뿐히 지르밟으며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물론 현재의 정부여당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궁금하지만 전근대의 전제정과 근대의 독재의 차이는 무엇보다 하나의 중심축, ‘근대’라는 축에 맞추어지게 된다. 

그 첫 번째는 근대성과 독재가 될 것이며 그 다음은 근대성과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만일 근대성이란 범주에서 민주주의와 독재가 함께 포괄된다면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인식되던 ‘독재’에 대한 개념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전근대의 잔재’, ‘일탈된 근대’ 혹은 ‘진보의 부작용’ 등으로 인식되어 왔던 ‘파시즘’ 또한 그 개념과 이미지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독재’의 문제가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준으로 이미 지나간 과거 어떤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면면히 살아 계승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상당한 당혹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이것은 선과 악, 정상-비정상, 근대-전근대, 민주-독재 등의 이항 대립적 인식 때문이다. 흑백논리의 구조에서 독재는 전근대적인 것이며 비정상적인 것이고 악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대적인, 다시 말해 선한 현재에는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란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이전에 독재라는 정치구조 혹은 권력구조는 정규적인 지배체제 유형에 속하지 않았다. 참주정(僭主政, la tiranía), 귀족정(貴族政, laaristocracia), 전제정(專制政, el despotismo) 공화정(共和政, la república) 등이 정규적인 지배체제 유형이었으며 독재적인 권력에 대해 참주정이나 전제정이란 개념을 사용했다. 독재라는 단어는 로마제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쟁 등이 베로아메리카연구 161Revista Iberoamericana 25.2의 비상상태에 한시적으로 모든 권력을 개인에게 집중하는 체제를 의미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재의 반대개념이라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 부각되기 시작했으나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다.

독재의 반대는 정상적인 헌정체제였고 민주정 혹은 공화정의 반대는 참주정이나 귀족정이었기 때문이다. 독재와 민주가 이항 대립항으로 성립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소위 추축국(樞軸國)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 경향의 국가들이 독재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연합국은 민주주의세력으로, 평화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舊)소련 등 공산주의 경향의 국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좋고 선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정치 경제적 안정성이란 면에서 민주정보다 군주정이나 참주정, 귀족정을 선호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소위 제 1세계라고 하는 서구 자본주의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을 전체주의 세력 더 나아가 독재세력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냉전 시대를 거치며 독재와 민주라는 이항 대립항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독재와 민주라는 개념이 대립적 개념으로 굳어지면서 태생적으로 대립적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어쩔 수 없이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어버린 자리를 형용사를 사용하여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체주의적 독재’, ‘권위적 독재’,‘합법적 독재’, ‘진보적 독재’, ‘자유 민주주의’, ‘다원적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기독교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등 다양한 형용사가 민주와 독재라는 개념 앞에 붙게 되었다. 이런 형용사는 개념적으로 비어있는 자리를 설명하는 술어적 기능을 하여 의미를 더 분명히 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합법적 독재’ 혹은 ‘민주적 독재’라는 개념이 가능하다는 것은 독재와 민주라는 개념이 근원적으로 대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 문재인 정권이 미시적 구분에 집중하여 거시적 범주를 간과해서는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유형의 독재라 할지라도 그것은 독재일 뿐이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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