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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대담>경기도 김포시의회 홍원길 의원
  • 편집국
  • 등록 2021-02-16 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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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지방선거, 김포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을 할 것
  • 관료들이 주민자치를 주도하면 행정이 되고, 지방의회가 주도하면 정치가 되고,특정 주민이 주도하면 사익이 되고 만다”

차기 지방선거김포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을 할 것

 

 관료들이 주민자치를 주도하면 행정이 되고

 지방의회가 주도하면 정치가 되고

 특정 주민이 주도하면 사익이 되고 만다

 

경기도 김포시의회 홍원길의원 

 

 [인터뷰 조대형 대기자]

 

만나면 즐겁고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 대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의 주장도 절대 강요하는 법이 없다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만사에 대해 가볍게 툭툭 던지고 지나가지만 나중에 곱씹어 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다대화할수록 재밌고 덩달아 이러저러한 유익한 정보도 얻을수 있다바로 경기도 김포시의회 홍원길 의원 얘기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임기 3년을 경과하고 있다 

지역구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김포시의회에 일이 있다고 해서 지난 1월 말 김포시의회 사무실에서 만났다인터뷰에 대비깔끔한 하게 차려입고 왔다

젠틀한 인상과 부드러운 이미지의 콤비 차림이었다옆에 있으면 말을 걸고 싶은 친근한 웃는 얼굴의 밝은 표정으로 2021년도 시정계획 업무보고 의정활동에 피곤한 상태였는데도 피곤한 기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인터뷰는 이처럼 기분 좋게 시작됐다

전적으로 홍원길 의원 캐릭터 덕분이었다김포시의회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보니 지방자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먹먹함으로 물들었다

토머스 맬서스의 말마따나 정치가 본디 우울한 분야라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활로를 모색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데 의견을 함께한 때문인 듯하다

 

홍원길 의원은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다소 곤하게 말했지만단단하게 드러냈다

지방자치에 대한 우울한 진단지방자치 정책과 관료주의에 대한 뼈아픈 질타암담한 미래 전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 등이 인터뷰 시간 전체를 수놓았다.

 

홍원길 의원은 관료들이 행정에는 달인일지 모르지만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면서 관료들이 주민자치를 주도하면 행정이 되고지방의회가 주도하면 정치가 되고

부 주민이 주도하면 사익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가 전체 주민의 사회적 자치가 되기 위해선 지역사회 전체의 자치 구조를 만들고자치 기능이 어우러지는 체계를 구축하는작동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역사는 오래됐다. “한국의 주민자치 역사는 출발기전성기말살기소멸기로 나눠 볼 수 있는데조선 중종때 향약의 도입이 향촌 자치의 출발이었습니다그때 향안(鄕案)을 만들어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덕목을 다 함께 실천하도록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했다분권도 있고 자치도 있었다조선 후기에 가까워지면서 향약이 동계(洞契등으로 발전해 주민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조직력이 형성됨으로써 사회적 경제 양식인 두레도 만들고 각종 계를 만들어 지역사회가 주민자치로 활성화됐다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장악과 수탈을 위해 향촌의 사회를 면()이라는 기관으로 장악해 버린다

주민자치 말살기이었다해방 이후 건국 시기에는 혼란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방치됐고 산업화 시기에는 선택에서 제외됐고 민주화 시기에도 외면했다.”는게 홍원길의원의 설명이었다

 

홍원길 의원은 지방의원이지만지방의원이 중앙정치를 말한다는 것이 자칫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하지만 그는 공자께서 “ 君子之於天下也無適也無莫也義之與比(군자지어천하야무적야무막야의지여비군자는 천하에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오직 의로움만 따를 뿐이다.”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로움만 따른다. 참 어려운 일이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있고, 습관이 있고, 그것이 당연시 되는데 안된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 말 할수 있는 용기를 내기가... 군자는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원길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이면서도 중앙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주민들을 최일선에서 대변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할 수도 있지만, 침체국면에 있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현대는 국민 중심의 사회로 국가보다 민간, 중앙보다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원길 의원의 영역인 지방자치에 관한 질문에 이르면서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또 실태는 어떤지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상적 자치는 어떻게 하고 또 과제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고, 30년이 경과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부족한 점 등을 짚어달라고 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홍원길 의원의 집행부를 향한 성토까지는 막지 못했다이같은 질문에 대해 홍원길의원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0년대 말 시작을 해서 60년대 초 5.16에 의해서 폐지됐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1995년 제1차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됐다

그러나 당시 중앙에서 지방에게 무언가 떡을 하나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게 사실

이다준비가 부족한 부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역량 또한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지방자치 30년 동안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의 실현이다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갖춰 나갔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에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매번 선거 때마다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바꿨다.

                            박찬호당협위원장과 함께 한 홍원길의원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반쪽자리 지방자치다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보장되는 사무가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

면서 발생하는 재정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의 비율을 4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칭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

 

지방 사무가 전체 사무의 40%, 이른바 지방자치-지방 사무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다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하고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앞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40% 정도의 사무를 배분 받아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 수준까지는 해야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소한 40%는 돼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에서 지방자치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 발전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

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우리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능률을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전체로서의 성취가 커진다는 시대에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과거에는 밥만 먹으면 됐

지만 지금은 행정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다이런 부분은 주민과 근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는 이야기다현장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다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거시적인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그러나 민주주의는 능률의 극대화보다는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 가치를 두는 제도다비능률이나 비효율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근접해서 수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념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도..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자기 권한과 또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구체적인 문제점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자치권과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발휘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게 또한 사실이다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내 일이고이게 내가 해야 할 책무라는 인식이 희박하니까

책임 의식이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을 줘라, 또 책임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잠깐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요소별로 살펴보면 우선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과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정의를 했다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지방 행정 분권 실태와 체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치사무라는 것은 한 네댓 가지 사무 중 하나의 유형이다.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그리고 자치사무다. 이렇게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도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국가사무로 귀속시키느냐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기는 거다. 구체적으로 10만 시군이나 100만 대도시나 자치권이 똑같다. 획일적 배분이다.

 

그러니까 규모와 역량에 부응하는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다완전히 획일적으로 배분됐기 때문에 자치역량 발휘가 매우 어렵다여기에다

자치행정권도 기본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양적으로 선진국의 자치권은 대개 40% 내지

50%입니다미국은 50% 이상이고 호주는 60%에 육박한다

 

그런데 우리는 20% 정도다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으로서 양적으로 우선 부족하다그리고 조

금 전에 말한 기관위임사무는 천 몇 건 된다

전체 건수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제도다그러니까 종속이 안 될 수가 없다이게 결국 자치권을 제약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고그 다음에 공동사무라는 것도 법에 보면 국가는 시도와 시군구와 같이 무슨 일을 해야된다이렇게 규정해놓은 게 꽤 많은데이게 한 2,800건 정도 된다그런데 이 사무들은 결국 끝없는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지금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디폴트 선언을 하는 등 지방이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공동사무와 같은 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주요 복지 사무는 이번에 국가 사무로 환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해놨지만지금

은 이른바 매칭 펀드에 대해서 시비가 붙고 있다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국비를 보조해줬으니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비로 보충해서 추진하라고 하고지방은 지금도 지방 재정 자립도가 20%~30%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추가로 부과되는 복지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파산 직전이다디폴트 선언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이와 같은 원인이 공동사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과 국가 간의 분쟁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그런데 이에 따라서 자치 재정권 또한 지방세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고 부족 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충당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다지방세가 원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그런데 이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지방이 스스로 지방세를 신설을 하거나 세율을 올리려고 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법률주의다

 

 

세금을 새로 부과한다든지 세율을 올리는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방이 조례를 통해서 자치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다자치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태이고이와 같은 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의 제약에 따라서

결국은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이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거나국회에 청원 입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분권은 모든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 메뉴다하지만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공약으로 그

치고 말았다그런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홍원길 의원은 권력 집중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 발전을 적극 이끌고지방의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를 개선하며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포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홍원길의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

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대 2이다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

이다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포시의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 김포시 집행부 측의 방대한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김포시의회가 책임지고 잘해야 할

일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의회 전문위원이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의원들이 스스로 연구해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 보좌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져 지방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전문 요원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앞으로는 김포시의회는 철저한 예산심의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지난 1988년 이후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현재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다시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단체장을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사무처 직원

들이 오히려 인사권자인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 이제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문제는 해결될 듯하다하지만 사무기구의 정원이 집행기관과 비교하여 적다보니 직원들 입장에서 집행기관과 비교하여 인사상 불이익 없이 어떻게 능력 있는 직원들을 의회사무기구로 불러올 것인지가 당면한 현안이 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적은 인원 때문에 인사 적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지만국회처럼 지방의회도 전속 근무하는 인사 직렬을 만들어야 한다광역이나 전국 단위로 순환 인사 체계를 갖춘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감사직으로 통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

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하고 있

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그래서 대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는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권한이 더욱 확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

으로 가야 하는데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반면에 재정자율권을 지방에 줄 경우에 지방 간에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

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나 이탈리아 북부지역 등 부유한 지역 정

부가 지금 독립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부를 못사는 지방하고 나누기 싫다는 그런 뜻 아니

겠는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서울 지역에 한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곧 25

자치구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위 20%, 하위 20%

차지하는 비중이 7.8%인데 반해서 상위 20%의 비중은 48.4% 6배 이상 적자가 존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게 재정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정교부금제도

라든지 재산세 공동과세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자치 간의 재정 균형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그래서 예산이 확대됐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과 주정부 간에 수직적 재정 조정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

그래서 결국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결국 이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효율적 방법을 택하

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에 재정자율권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갈 경우에 지방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까그런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그렇다왜냐하면 모든 자치권을 줘서 결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

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나오지만 지자체의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워서 갈 수 있을 것이냐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이다그렇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지방자치에 맡기게 되면 이 재정권의 지방 확대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도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존재한다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홍원길 의원은 1시간 30분에 걸친 인터뷰 내내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결곡한 이미지 그

대로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자신의 뜻을 표했다겸허한 말투를 시종 유지했으나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존을 표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었다

 

홍원길 의원과 대담을 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다우리네 삶을 깊고 넓게 성찰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사실 김포시민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홍원길의원이 강력하게 제기한 김포시의 발전구상이 괄목할만 하다

 

기자는 김포시 발전에 관한 구상을 물었다.

 

이에 대해 홍원길 의원은

김포시는 그동안 지난 1998년 수립한 김포시 장기발전계획」 이후 20여년간 체계적인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단발적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됐었다.”고 강조한 후

이에 따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김포시 발전에 관한 프로젝트는 전무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현재 한강신도시 및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김포 북부권 5개 읍(통진양촌읍대곶월곶하성면)의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 맵이 진행 중에 있고

김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은 5개 읍면을 중심권역(양촌읍통진읍대곶면 동부한강권역(하성면 남부양촌읍 누산리 일원평화권역(월곶하성면 북부 접경지역서해안권역(월곶 남부대곶면 서부양촌읍 남부지역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인구유입 정책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김포발전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김포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 평화누리길 부대시설 및 해안도로 등 관광시설 확충 ▲ 귀농귀촌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가든시티화 ▲ 한강하구 평화문화특구 지정 등에 주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 난개발된 공장단지 계획단지화 및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 대명항 연계 관광 활성화 ▲ 염하 관광연계 사업 등을 근간으로 하여

행정 관공서의 북부권 분산 이전 ▲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 융복합지원센터 설립 및 

▲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농업테마파크 개발 ▲ 전류리 주변 테마관광지 조성 세계평화통일문화 엑스포 개최 등이 김포발전의 중장기적 구상이 아닌가 싶다.”

 

시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 부서별 의견 검토 후 지난 5월 시정전략회의에서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세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개최 결과 총 53개 사업중 37개 사업은 정상추진중, 8개 사업은 시기 미도래, 8개 사업은 장기검토 필요로 현재 미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원길 의원의 지역구 사항은 어떤가?

 

고촌읍과 7개 동지역(김포본장기본사우풍무장기구래운양)인 남부권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중에 있다.

그동안 김포시 남부권은 원도심과 신도시권역이 공존해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 원도심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 ▲ 현장조사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및 발전계획 수립 ▲ 주민의견을 기초로 남부권 권역별 발전과제를 도출해 내야 한다.

나의 지역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경제산업주택기반시설환경공원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부문계획을 통합 조정 보완하는 종합계획으로 공간구조 및 입지와 토지이용에 관한 부문별 정책 및 계획 등에 우선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다.” 

 

홍원길 의원은 

 “김포시만의 입지와 역사성현재의 남북관계를 볼 때 김포시만의 차별화 된 향후 정책구상은 남북한 통일과 평화에 기반한 경제와 관광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포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필요성당위성을 분석하고 북한 개풍군 등과 평화경제특구 연계발전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홍원길 의원은 다만, “김포시는 높은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등 각종 제약으로 발전이 지난했던 게 사실이라며 중장기계획 수립은 각종 제약을 최대한 해소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 중앙당 정책위와 연계하여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의회 운용의 문제점과 권한 및 역할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 달라!

 

지방의회는 출범당시의 운영제도를 별로 개선하지 못한채 그대로 지내오고 있다이제 지방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중심과제로 추진되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 보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명실상부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그러나 의회사무기구의 적은 정원으로 어떻게 인사적체 문제 해소와 유능한 사무기구 직원들을 불러들이고 임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의회사무직원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회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진

작부터 있었으나이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첫째지방의회별 의회소속공무원의 수가 적어 상위직의 한계로 승진 전보 등 인사영역이 협소하고

 

둘째장기간 동일업무에 종사하는데 따른 업무수행의 나태와 능력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의장이 새로 선출될 때 마다 직원인사문제가 야기되어 신분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의회직 의회직공무원의 직급을 국회의 예와같이 상향조정한다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에는 집행부 공무원의 파견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의회직 인원을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히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는 전년도 결산은 전반기 정례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은 후반기 정례회에서 각각 심

사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입 세출결산이나 예산안이 제출되면 지방의회는 예산결

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지방자치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속한다.(지방자치법 제50조제2)

 

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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