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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ㆍ억압ㆍ폭력ㆍ감시ㆍ획일화 등의 일상화 속에 사는 우리들
  • 편집국
  • 등록 2021-02-17 0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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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 나라가 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

세상사/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겪을 일인 것만 같은데...

조대형 대기자

지금 우리 국가에는 삼권분립이 존재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국가가 민주화는 있더라도 없는 것만 못할 정도로 사회적 흉기로 변모해 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탄생을 함께 이끌어온 수레바퀴다.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다. 특히 자본주의하에서 민주주의는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적 파시즘의 출현이 입증해주고 있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언론과 민주주의가 동반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 국가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은 접근해왔던가? ‘국민’의 존재의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체주의’ 사회하면 대체로 공포ㆍ억압ㆍ폭력ㆍ감시ㆍ획일화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쓰면, 전체주의는 “일사불란하게 질서 잡힌 하나의 전체로서의 사회, 그 안에서 각 부분들이 정권의 목적에 봉사하고 그 목적을 연장시키기 위해 사전에,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 조정되는 사회라는 이데올로기적이며 이상화된 사회 개념을 현실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앞서 1편에 이어 이 글에 속개한다.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겁박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자신이 내놓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공격했다.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기재부는 머슴임을 기억하라. 대통령 지시에 무한(無限) 충성하라”고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전날(20일) “자영업 손실보장을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 마디 하자 국무총리가 곧장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때린 것이다. 기재부는 나랏빚이 이미 산더미고, 여당 말대로 더 빚을 내 돈을 풀다간 국민이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게 우려돼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인데, 여권은 이걸 거역이라며 압박한 모양새였다. 관가에선 “나라의 곳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관리하는 기재부의 목소리가 선거철 장사에 ‘올인’하는 정치인 고함에 묻혀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 같은 상황과 관련, “기재부 사람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못할 지경일 것”이라고 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경제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감사원장을 지내면서 43년 관료 생활을 했던 그는 “경제 관료들을 적군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권은 1년간 뭐하다 선거 앞두고,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空賣渡)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공매도는 올 3월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여권의 연장 압박에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금융권과 관가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주요국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는 공매도 금지 국가를 선진국 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금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감점을 준다. 한 외국계 증권사 임원은 “공매도 금지가 유지되면서 상당수 외국계 펀드들은 이미 한국에서 돈을 빼 나갔다”며 “한국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주가의 이상 과열을 바로잡아 주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연장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여당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밀어붙인 것은 4월 보궐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동학 개미 상당수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이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정보·자금이 풍부한 외국 전문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비공개 당정협의 등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라고 금융위를 압박했다.


여당은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재개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진정 제도 개선을 하려고 했다면 지난 1년간의 금지 기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당 정치인들은 올 3월 재개를 코앞에 앞두고 왜 제도 개선 시급 얘기를 꺼내느냐”는 말도 나왔다. 결국 재개 시점을 4월 보궐 선거 뒤로 넘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재개 시점은 선거 바로 다음 달인 5월이다. 여권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까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을 피해 가려고 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요즘 공매도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정치에 항복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초기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 등 한중 외교를 고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국내 입국을 막지 않은 것도 정치 논리가 외교와 방역 정책에 영향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데도 ‘개방성’이 ‘K방역'의 대원칙이라며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고,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적절한 절차도 건너뛰고 북송하고, 비무장 우리 공무원이 북한 군인에 총살 당하거나 국민 세금 수백억원이 투입된 개성 연락사무소가 북한 김여정 일방적 지시에 폭파됐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례들도 현 정권의 정치 논리와 이념이 국가 외교안보에 영향을 준 사례로 거론된다.


전직 고위 관료는 “여의도의 정치 논리에 각부처가 휘둘리면 당장에 그 정권은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국 국정 차질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보고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 여권도 문제지만 이들의 잘못을 바로 잡거나 견제할 힘이 야권에 없는 것도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어떻게 한반도 이남의 지역에서 파시즘 혹은 전체주의 체제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대중적 기반을 획득하고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파시즘이 어느 날 갑자기돌연변이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잉태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와 여건이 성숙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 오늘의 파시즘의 등장과정을 보면 두 가지의 역사적 계기가 함께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하나는 반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 운동의 성장과 대중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계기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 공황이라는 자본주의적 위기이다.  

국가가 각 개인을 ‘국민’, ‘민족’ 혹은 ‘계급’으로 호명하고 개개인이 그 부름에 자발적으로 응할 때, 이들은 이미 국가의 지배 장치 안에 포섭되고 지배 계급의 헤게모니에 종속된다. 

게다가 대중민주주의는 정치적 공동체성을 높이기는커녕 개인이 원자화되는 대중사회의 흐름 속에서 소비의 욕망 체계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 국가가......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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