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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범죄자 집단”
  • 편집국
  • 등록 2021-02-22 0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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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힘 곽상도의원, 권력집단의 범죄화 주장, 근거있는가.


조직범죄는 다수인이 모여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의도한 범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을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큰 폐해가 예상되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상 범죄단체의 경우 내재된 폭력성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내법 및 외국 법률에서도 조직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나아가 UN에서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범죄단체의 개념 및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형법상의 범죄단체보다는 폭처법상의 범죄단체, 소위 ‘조직폭력배’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발전시켜왔는데, 근래에 형법상의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해 폭처법상의 범죄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듯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수괴·간부·조직원의 위계질서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폭처법상의 범죄단체는 그 구성목적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수직적·권위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으로도 속칭 ‘줄빠따’로 대변되는 폭력적·강압적인 내부규율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반면, 형법상의 범죄단체는 수평적·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또는 강제력이 약한 내부규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 12.경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 그 이행입법의 일환으로 형법 제114조를 개정하여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동 협약상 규정되어 있는 조직범죄단체의 개념을 상당 부분 도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형법상 ‘범죄집단’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에 대한 각국의 규율체계, 위 협약상 규정된 조직범죄단체의 개념을 살펴본 뒤, 대법원의 판결들을 토대로 범죄단체의 성립요건 및폭처법상 범죄단체와 형법상 범죄단체의 차이점을 구별해보고, 개정 형법상 범죄집단의 도입취지 및 폭처법상 범죄집단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토대로 위 협약과 조화적인 해석론을 통해 범죄집단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건너뛴 후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는 이날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 상태”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기사를 올린 뒤 “문 대통령이 검사장 인사안을 결재하기도 전에 박범계 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발표했고, 문 대통령은 사후 승인했다는 보도”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박범계 장관을 감찰하자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인사 전횡)을 저지른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수사를 막아줄 검사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것을 사후 승인해 범죄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해 줄 수밖에 없는 문대통령까지 모두 한통속이다. 청와대가 범죄자 집단”이라고 했다.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위법 부당한 권한행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청와대의 권력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안과 분야에 따라 구체적, 세부적으로 매뉴얼화하고, 또 누적되는 업무처리 사례와 함께 후임 정부에 승계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민주법치제도의 확립은 법률행위의 기준을 명문화함에 의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고, 행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 청와대의 법률파트를 강화하여 권한행사 시 비법률가의 개인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결정과 집행과정의 적법성여부를 법률전문가에게 상시 검증받는 업무방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권한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매뉴얼화하여 놓지 아니한다면, 새로 권력을 잡은 정권이 부패비리,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일방적 기준으로 전 정권 인사들을 단죄한 후, 그 정권 역시 다음 정권에 의하여 일방적인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단죄당하는 보복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국민의 최고 대표인 대통령이 이끄는 청와대의 부적절한 권한행사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들이다. 조속히 체계적인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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