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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자손들 재산환수 조치에 대한 유감
  • 편집국
  • 등록 2021-03-02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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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세자 후손들 재산 특별법의 미명으로 환수조치

조대형 대기자

특별법도 준수해야 할 것이지만, 기 재산을 빼앗는 특별법은 뭔가 강제성, 보복성, 약탈의 냄새가 진동한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는 때로 수동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품 권리 따위를 빼앗다 약탈하다 강탈하다. 집 가게 따위로부터 금품을 훔치다. 타인의 재산을 털다인데 掠奪(약탈) 强奪(강탈) 收奪(수탈) 抑奪(억탈) 劫奪(겁탈) 勒奪(늑탈) 剝奪(박탈) 被奪(피탈) 簒奪(찬탈) 등을 의미한다. 또는 採鑛的(채광적)인 용어로 마구 채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권력으로 또는 그 기득권으로 남의 재산을 혹독하게 苛斂誅求(가렴주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사람을 학대하고 갈취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 특히 그것은 독재 체제하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奪은 폭력으로 벗겨먹는 것을 말한다. 搾取(착취) 詐取(사취) 强取(강취) 掠取(약취) 喝取(갈취)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마구 亂舞하는 곳이 있다. 거기는 북한 땅이고 그 강도떼는 김정일 집단에서나 일어나는 일인줄 알았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도 특별법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다. 

현재 조선 정조대왕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들의 후손들이 그 꼴을 당하고 있다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5대손인 이기용(1889~1961)은 흥선대원군의 맏형 흥녕군(이창응)의 장손이다. 고종에겐 당질(5촌 조카)인 셈이다. 이기용은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었지만, 1910년 경술국치(한·일병합) 후 일제로부터 자작(子爵) 작위와 수작금(受爵金) 3만원을 받고 이듬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한·일병합 1주년 기념 축사를 기고하는 등 친일 행위에 앞장섰다.이기용은 1910년 조선귀족관광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해선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묘소를 참배했다. 태평양전쟁 당시인 1945년 4월엔 일본 귀족원 의원을 지냈다. 1949년 1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검거될 당시에도 그의 자택에는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일제가 준 훈장 30여개가 발견됐다고 한다.

 그는 도박으로 소일하며 청년기를 보냈다. 순종실록부록에는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이 1922년, 19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기용의 ‘가계(家計) 보조’를 위해 각각 300원과 500원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도 그는 이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로부터 경기도 일대 토지 이용권과 강원도 일대 금·은광의 공동광업권 등을 취득했다.정부가 제102회 3·1절을 맞아 이렇게 쌓인 이기용의 재산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다. 1일 법무부(장관 박범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가소송과는 지난달 26일 이기용을 포함한 친일행위자 4명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후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이들 친일파 4명은 모두 1912년 일제로부터 한·일병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일병합기념장을 받았다. 그중에는 같은 조선 왕족 출신으로 일제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은 이해승(1890~미상)도 있다. 조선 철종의 맏형 영평군(이경응)의 장손인 그는 또래였던 이기용과 함께 일제에 협력하면서 재산을 쌓았다. 1942년엔 조선귀족회 회장 자격으로 조선총독부에 일본 육·해군 국방헌금 2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에 환수 대상이 된 토지 재산은 이기용의 경기 남양주 이패동 소재 2필지와 이해승의 서울 홍은동 소재 1필지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자작 작위를 받은 이규원(1890~1945)의 경기 김포 월곶면 소재 7필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贊議)를 지낸 홍승목(1847~1925)의 경기 파주 법원읍 소재 1필지 등 총 11필지다. 총면적이 8만5094㎡(약 2만5741평), 약 26억7500만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환수 가치는 더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공원 조성 사업부지를 검토하던 서울 서대문구로부터 서울 홍은동 토지의 친일재산 검토 요청을 받았고, 지난해엔 광복회로부터 나머지 토지에 대한 환수 요청을 받아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친일행위자들의 후손이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기용의 후손이 소유하던 토지는 이미 제3자에 처분된 상황이라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전체 의뢰 토지 총 66필지 중 일부는 대가성 인정 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는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발발(1904년 2월) 때부터 국권을 회복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2006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담당하던 귀속 업무는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2010년부터 법무부가 맡고 있다. 2010년 7월 이후 약 10년 6개월간 총 19건의 소송을 제기해 17건 승소한 결과 친일행위자의 재산 약 260억원가량(공시지가 기준)을 국고로 환수했다. 후손들에게 상속된 이 땅들은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다. 지금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민영휘 후손들의 땅은 모두 49필지(32만6094㎡), 시가로는 73억4200여만원(귀속 결정일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일제강점 100년, 친일재산 환수를 둘러싼 특별법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위법성의 핵심 쟁점은 해방 뒤 60여년이 지나 이뤄진 친일재산 환수가 헌법에서 금지한 소급입법 및 연좌제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다.

 또 이 재산들이 친일의 대가인지, 친일로 얻은 재산의 권리도 헌법상 보호 대상인지 여부도 쟁점 사항이다. 1941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은 ‘부적자(적에게 부역한 사람)의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해 국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특별법은 사회적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민족정기 구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일제 40여년간 취득한 부동산을 모두 친일행위 대가로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별법대로라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보호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생각이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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