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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기관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지침 중단 촉구 - "기재부, 직무급제 임금체계 개편 일방적 추진 않겠다 약속 후 지켜지지 않아" - 임금피크제 현장 인건비 문제 속 정부 모르쇠 일관
  • 기사등록 2021-06-25 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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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마다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직무급제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노사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공식입장과 달리 경영평가 점수에 이를 반영해 임금체계 개악을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공공운수노조는 설명했다.


또한 더 이상 신규채용 효과가 미미한 임금피크제로 인한 현장의 인건비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재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위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이는 연령에 의한 `고령자 차별`이라는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임무를 개발한 공공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을 별도정원으로 반영한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청년 채용에 나서야 할 상황임에도 인건비 문제 때문에 채용을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공공부문부터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재부는 더 이상 독불장군 식의 일방통행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해선 안 된다.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문제 등 공공기관 노조와 논의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일방통행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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